스타트업의 대표인 의뢰인은 초행길 운전 중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 구조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도주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듣고 안심하고 바쁜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추가조사 기일을 깜빡하고 연락없이 불출석하게 되자, 조사관은 태도를 돌변하여 의뢰인의 조사 비협조를 이유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음과 의뢰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마땅한 변소의 기회를 얻지 못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검사를 찾아가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추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① 의뢰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② 블랙박스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피해 오토바이만 넘어지는 등 경미한 사고로 신체에 대한 상해 결과가 부존재하는 점, ③ 사고현장에서 불과 수십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회식을 하는 등 도주 행태 및 전후 정황을 보아 도주 고의가 없었던 점, ④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칫 생계까지도 위협당할 뻔 했던 스타트업 대표인 피의자는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소송절차를 겪는 것은 그 자체로 몹시 부당하고 가혹한 일이고, 재판에서도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크다면 일찍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권리와 명예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기소승소
1. 사실관계
스타트업의 대표인 의뢰인은 초행길 운전 중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 구조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도주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듣고 안심하고 바쁜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추가조사 기일을 깜빡하고 연락없이 불출석하게 되자, 조사관은 태도를 돌변하여 의뢰인의 조사 비협조를 이유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음과 의뢰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마땅한 변소의 기회를 얻지 못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검사를 찾아가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추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① 의뢰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② 블랙박스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피해 오토바이만 넘어지는 등 경미한 사고로 신체에 대한 상해 결과가 부존재하는 점, ③ 사고현장에서 불과 수십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회식을 하는 등 도주 행태 및 전후 정황을 보아 도주 고의가 없었던 점, ④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칫 생계까지도 위협당할 뻔 했던 스타트업 대표인 피의자는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소송절차를 겪는 것은 그 자체로 몹시 부당하고 가혹한 일이고, 재판에서도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크다면 일찍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권리와 명예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로톡 https://www.lawtalk.co.kr/posts/5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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