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자 대리 승소 사례 : 법률사무소 열

[피해자보호]강간 피해자 대리 승소 사례

20대 초반의 강간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대학 동아리 술자리에서 만취한 후 선배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

그 뒤에도 집요하게 연락하는 가해자를 못 견디고 법률사무소 열을 찾아와"

의뢰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대학 동아리의 단체 술자리에서 선배들과 동기들을 믿고 술을 마시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몸을 가누지 못하도록 취했습니다.

동아리 선배인 가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다른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술에 취해 걷지도 못하는 의뢰인을 모텔로 데려간 뒤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가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뻔뻔하게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왔고,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의 수사는 지지부진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그제서야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어머니와 함께 법률사무소 열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큰 충격에 사로잡힌 모녀를 안심 시킨 뒤, 사건의 진행 과정을 차근히 설명하였고, 지척에서 언제든 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 혼자서 경찰을 찾아가 했던 진술이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여 진술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가해자가 혹시라도 무죄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증거 확보에 힘을 썼습니다.

약 1년이나 지난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수월하지 않았으나, 저는 사건 당일 동석한 주변인과 상담사 등 전문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률사무소 열은 애 끓는 모정을 담은 어머니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심히 공격적인 증인신문에 맞서 방어를 펼쳤습니다.

담당 공판검사님은 제게 특별히 전화를 걸어 많은 힘이 된다며 공판기일에 꼭 출석해달라고 거듭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제1심 공판 결과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출처 : 로톡 https://www.lawtalk.co.kr/posts/5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