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파탄된 19년의 결혼생활, 손해배상으로 위로받아"

1. 사실관계

의뢰인의 배우자(남편)는 회사에서 만난 직장 동료와 최근 2년동안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며 법률사무소 열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법률사무소 열은 남편의 차량 내비게이션 이동 내역, 결제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상간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이 제출한 증거를 본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가정도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회사에 불륜이 알려져 난처해졌다는 점,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이미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을 공제해야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배상액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법률사무소 열의 30,000,100원 청구에 대해서 상간녀에게 전부인용을 명하는 30,000,000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열이 제출하는 서면마다 '사이다'라며 체증이 가시는 기분이라며 만족해하셨고, 재판 결과로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출처: 로톡 https://www.lawtalk.co.kr/posts/5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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