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윗집 배수관 역류로 인한 아랫집 천장 곰팡이 피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호실의 천장에 발생한 곰팡이가 윗집의 누수로 인한 것이라며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베란다에 발생한 결로로 인해 외벽에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오래도록 피해를 입어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법률사무소 열은 의뢰인의 손해에 대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윗집의 소유주 및 임차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법원을 통해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인의 지정에 대한 의견과 예상감정료 산정에 대한 의견까지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의뢰인의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소제기 전까지 대화가 되지 않던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제기 이후 의뢰인과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누수 및 결로를 보수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윗집의 임차인인 피고에게 약 7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출처: 로톡https://www.lawtalk.co.kr/posts/5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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