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후배로부터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1~2번 정도 만나 데이트를 한 사이에 불과한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2. 사건진행
성범죄로 고소된 분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진 상태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심리상태가 이와 같은 경우 사건진행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구분한 뒤,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보여드림으로써 의뢰인이 희망을 갖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도 경찰은 고소내용의 대략밖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본 변호사는 직장 내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경찰의 피의자조사를 거치는 동안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힘썼고, 이렇게 파악된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그 헛점을 꼬집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미루어 강제추행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상해는 더욱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그 요지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조사에서부터 본 변호사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에 타당성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후 본 변호사가 제출한 각 변호인의견서와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주요 증거가 고소인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경찰에 증거 확보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경찰은 양측 진술의 타당성을 신중히 판단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자체 수사를 종결짓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 주저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후배로부터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1~2번 정도 만나 데이트를 한 사이에 불과한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2. 사건진행
성범죄로 고소된 분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진 상태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심리상태가 이와 같은 경우 사건진행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구분한 뒤,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보여드림으로써 의뢰인이 희망을 갖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도 경찰은 고소내용의 대략밖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본 변호사는 직장 내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경찰의 피의자조사를 거치는 동안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힘썼고, 이렇게 파악된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그 헛점을 꼬집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미루어 강제추행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상해는 더욱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그 요지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조사에서부터 본 변호사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에 타당성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후 본 변호사가 제출한 각 변호인의견서와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주요 증거가 고소인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경찰에 증거 확보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경찰은 양측 진술의 타당성을 신중히 판단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자체 수사를 종결짓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 주저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출처 - 로톡 https://www.lawtalk.co.kr/posts/50612
로톡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