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장애인의 팔을 부러뜨린 사회복지사를 형사고소하여 검찰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복지시설의 새로운 사회복지사(생활지도사)가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훈계를 한다며 피해자의 팔을 뒤로 돌린 뒤 위로 잡아 꺾었습니다.
피해자의 팔은 사선으로 두 동강이 나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의 팔에는 30cm나 되는 흉터가 생겼으며 피해자는 아직도 부상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분노를 느끼며 법률사무소 열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법률사무소 열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사건 현장에 CCTV가 없었음을 이용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처벌이 더 중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의사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킥복싱 선수에게 맞아야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이라고 하였다며, 고의에 의한 상해가 확실하다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열은 목격자의 진술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 사건의 가해자에게 고의가 다분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열의 고소사실에 따라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고 가해자를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기소하였는바, 의뢰인과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출처 - 로톡 https://www.lawtalk.co.kr/posts/53922
로톡 바로가기
검찰 기소
"장애인의 팔을 부러뜨린 사회복지사를 형사고소하여 검찰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복지시설의 새로운 사회복지사(생활지도사)가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훈계를 한다며 피해자의 팔을 뒤로 돌린 뒤 위로 잡아 꺾었습니다.
피해자의 팔은 사선으로 두 동강이 나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의 팔에는 30cm나 되는 흉터가 생겼으며 피해자는 아직도 부상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분노를 느끼며 법률사무소 열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법률사무소 열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사건 현장에 CCTV가 없었음을 이용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처벌이 더 중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의사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킥복싱 선수에게 맞아야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이라고 하였다며, 고의에 의한 상해가 확실하다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열은 목격자의 진술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 사건의 가해자에게 고의가 다분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열의 고소사실에 따라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고 가해자를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기소하였는바, 의뢰인과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출처 - 로톡 https://www.lawtalk.co.kr/posts/53922
로톡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