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재결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행정심판 승소사례
"경찰의 막무가내식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잘못을 지적해 취소재결을 받아내"

1. 사실관계

스타트업의 대표인 의뢰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투자유치 활동을 하느라 운전면허가 필수인 상황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경찰청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3. 사건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전통지제도는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재결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임시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당면한 생업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로톡 https://www.lawtalk.co.kr/posts/5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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