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전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속아 7,100만원이나 빌려준 의뢰인, 결국 이자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남 부잣집 아들로 보이는 남자를 만나 교제를 하였는데, 가세가 기운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수년간 7천여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 때문에 받아야했던 제2금융권 대출로 이미 궁핍한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을 사랑하고 딸처럼 아낀다는 말에 속아 지속적으로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사기죄로 수감되면서까지 의뢰인을 돈을 갚지 않아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수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대여와 일부 변제를 반복했기 때문에, 대여금원에 따른 구체적인 변제기, 이율 등의 내용이 제각각이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찾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관행에 따라 전체 대여금액에 대해 소제기 시점 이후의 지연이자만 가산하는 방법을 취할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사는 딱한 사정에 처한 의뢰인이 1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대여금원 별로 변제기와 이자를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계산하여 전액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차용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힘든 연인관계의 금전거래였기 때문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대여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조정 결과,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3,500만 원을 2년간에 걸쳐 지급하기로 화해권고결정이 나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전 남자친구에게 나머지 금원에 대해 청향이 청구한 이자까지 모두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구분한 대여내역과 변제충당의 내역까지 판결문에 그대로 실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출처 - 로톡 https://www.lawtalk.co.kr/posts/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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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속아 7,100만원이나 빌려준 의뢰인, 결국 이자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려"
1. 사실관계의뢰인은 강남 부잣집 아들로 보이는 남자를 만나 교제를 하였는데, 가세가 기운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수년간 7천여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 때문에 받아야했던 제2금융권 대출로 이미 궁핍한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을 사랑하고 딸처럼 아낀다는 말에 속아 지속적으로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사기죄로 수감되면서까지 의뢰인을 돈을 갚지 않아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수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대여와 일부 변제를 반복했기 때문에, 대여금원에 따른 구체적인 변제기, 이율 등의 내용이 제각각이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찾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관행에 따라 전체 대여금액에 대해 소제기 시점 이후의 지연이자만 가산하는 방법을 취할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사는 딱한 사정에 처한 의뢰인이 1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대여금원 별로 변제기와 이자를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계산하여 전액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차용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힘든 연인관계의 금전거래였기 때문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대여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조정 결과,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3,500만 원을 2년간에 걸쳐 지급하기로 화해권고결정이 나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전 남자친구에게 나머지 금원에 대해 청향이 청구한 이자까지 모두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구분한 대여내역과 변제충당의 내역까지 판결문에 그대로 실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출처 - 로톡 https://www.lawtalk.co.kr/posts/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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