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1. 사실관계
어느 날 한 남성분이 경찰조사 후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스티커사진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날 손님의 지갑을 들고 탕비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휴학한 채로 자격증 시험 준비 중인데,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정신없던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남성분은 지갑을 주운 것은 기억나지만, 그 뒤로는 아무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들고 들어간 쓰레기를 버리면서 습득물인 지갑도 같이 버린 것 같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점유이탈횡령죄 피의자신분으로
1차 경찰조사 후에 찾아오셨는데, 수사관이 고압적인 자세로 의심부터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2. 사건진행
형사사건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수사에 대비하여 판결에 비추어 사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
그럴 의도가 없었고 행동에 잘못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지갑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1. 그동안 발견한 유실물을 주의를 기울여 지침대로 보관하거나 경찰서에 인계하였고, 이 사건 직전에도 여성용 지갑, 아이패드, 카메라 등을
경찰관에게 전달하여 주인을 찾아주려 한 점
2. 이 사건 지갑을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을 이용하여 판매한 내역이 없는 점
3. CCTV 위치를 잘 알고 있으니, 습득물을 훔칠 계획이었다면 지갑을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남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
4. 서울소재 유명대학의 학생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십만원에 불과한 지갑을 훔쳐 전과를 만들 이유가 없는 점
5. 부유한 가정환경에 생활비도 풍족하게 받고 있어 점유이탈횡령을 할 이유가 없는 점
6. 자매나 여자친구도 없어 여성용 지갑이 효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은 처벌을 받을 필요 없고 무죄라는 취지로 경찰조사 후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추가로 저는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과 동석하여 다시 한번 피의자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해당 물건의 소매가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국 A 대학생은 분실물 신고를 깜빡했지만,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검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종결되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지갑 하나 때문에 점유이탈횡령으로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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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1. 사실관계
어느 날 한 남성분이 경찰조사 후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스티커사진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날 손님의 지갑을 들고 탕비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휴학한 채로 자격증 시험 준비 중인데,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정신없던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남성분은 지갑을 주운 것은 기억나지만, 그 뒤로는 아무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들고 들어간 쓰레기를 버리면서 습득물인 지갑도 같이 버린 것 같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점유이탈횡령죄 피의자신분으로
1차 경찰조사 후에 찾아오셨는데, 수사관이 고압적인 자세로 의심부터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2. 사건진행
형사사건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수사에 대비하여 판결에 비추어 사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
그럴 의도가 없었고 행동에 잘못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지갑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1. 그동안 발견한 유실물을 주의를 기울여 지침대로 보관하거나 경찰서에 인계하였고, 이 사건 직전에도 여성용 지갑, 아이패드, 카메라 등을
경찰관에게 전달하여 주인을 찾아주려 한 점
2. 이 사건 지갑을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을 이용하여 판매한 내역이 없는 점
3. CCTV 위치를 잘 알고 있으니, 습득물을 훔칠 계획이었다면 지갑을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남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
4. 서울소재 유명대학의 학생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십만원에 불과한 지갑을 훔쳐 전과를 만들 이유가 없는 점
5. 부유한 가정환경에 생활비도 풍족하게 받고 있어 점유이탈횡령을 할 이유가 없는 점
6. 자매나 여자친구도 없어 여성용 지갑이 효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은 처벌을 받을 필요 없고 무죄라는 취지로 경찰조사 후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추가로 저는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과 동석하여 다시 한번 피의자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해당 물건의 소매가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국 A 대학생은 분실물 신고를 깜빡했지만,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검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종결되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지갑 하나 때문에 점유이탈횡령으로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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