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유킥보드를 대여하여 약속 장소로 타고 가던 중, 오가는 차를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와 충격하여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넘어지면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합의에 난항을 겪은 의뢰인은, 교특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자 도움을 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열에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진행
의뢰인의 경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중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교특법위반 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자칫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각각 과실이 있었으나, 황성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여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이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열심히 살아온 점과,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충분히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 선고를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유킥보드를 대여하여 약속 장소로 타고 가던 중, 오가는 차를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와 충격하여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넘어지면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합의에 난항을 겪은 의뢰인은, 교특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자 도움을 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열에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진행
의뢰인의 경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중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교특법위반 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자칫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각각 과실이 있었으나, 황성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여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이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열심히 살아온 점과,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충분히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 선고를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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