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집에 있던 향초에 불을 붙였는데, 가재도구에 불이 옮겨붙어 인근 세대에까지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1심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형 및 집행유예 기간이 비교적 장기로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감형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법률사무소 열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2. 사건진행

먼저, 황성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불을 사용하였으나, 결코 고의로 집에 불을 낸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자들이 정신 병력을 양형의 요소로 삼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데 엄격해지는 추세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열은 의뢰인의 주치의를 증인신문하여 재판부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이 감형을 받기 위한 심신미약 상태를 꾸며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에는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모범 시민이었던 점, 주위 사람들의 탄원 및 피해세대의 처벌불원,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점, 방화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감안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증상과 행위 태양이 다를 수 있고, 가족들의 지원 의지 등 각 상황이 다르기에,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측면을 부각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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