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ㆍ징계


군은 전투를 목적으로 존재하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지휘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특수조직입니다. 
그에 따라 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대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군형사ㆍ징계


군은 전투를 목적으로 존재하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지휘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특수조직입니다. 
그에 따라 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대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분야소개


군형사사건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대 내 수사기관의 관할 하에 수사가 이루어 지고, 군사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군형사사건은 무거운 형사처벌 이외에도 군징계절차에 의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 군징계 사건 

징계사건 입건부터 징계원심, 항고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각군 징계 규정 및 판례와 결정례를 바탕으로 징계사건 처리와 관련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군형사 사건

군무이탈, 군사기밀유출, 항명, 대상관범죄 등 순정군사범죄, 특수폭행, 상해, 마약, 성범죄 등 일반군사범죄, 횡령, 배임, 뇌물, 문서위조 등
방위사업범죄와 같은 군에서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최신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 보직해임

군징계, 군형사사건이 처리되기 전에 선행되는 경우가 많은 보직해임에 대하여, 기존 사례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끝까지 법적 지원을 하여 드립니다.

  • 병역법 사건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소송, 입영거부 형사소송 등 병역법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하여 승소를 위한 최적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법률사무소 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8층 825호 (동자동, 트윈시티 남산)

대표 : 황성하 | 사업자등록번호 : 144-12-0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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